기술이 경제를 이끈다 이재명 정부의 ‘초혁신경제’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알아보기 

ⓛ ‘초혁신경제’ 전략과 30대 선도프로젝트

 - 1편. 초혁신경제의 청사진 — ‘기술이 이끄는 성장’의 의미

 - 2편. AI·반도체·로봇 —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성장 1군’

 - 3편. 친환경·에너지전환 — 기후경제 시대의 국가전략

 - 4편. 의료·바이오·돌봄경제 — 모두의 성장을 향한 복지산업 혁신

 - 5편. 지방균형·신산업도시 — 한국 경제지도의 리디자인

 

📘 기술이 경제를 이끈다 — 이재명 정부의 ‘초혁신경제’란 무엇인가

“성장률 3% 시대를 다시 열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꺼낸 경제 비전은 ‘초혁신경제’입니다. 단순한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국가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반도체·자동차·조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엔 이 모델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투자 위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겹치면서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기술 주도형 성장’으로 돌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초혁신경제, 4대 추진 방향

초혁신경제의 비전은 “기술이 이끄는 성장,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추진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기술선도 성장 —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우주, 바이오 등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환 가속화

모두의 성장 — 디지털·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복지 시스템을 함께 강화

공정한 성장 — 혁신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시장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 —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기후대응을 경제성장과 함께 추진

이 네 가지 축은 단순히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성장모델의 전환 계획입니다. “기술 혁신 → 생산성 향상 → 포용적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 왜 ‘기술 주도형 경제’인가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수출·제조 중심 성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기술 중심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첨단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 중국은 AI와 전기차 분야에서 국가주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뒤처지면, 성장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산업·교육·노동·금융 전반을 재설계하는 ‘초혁신경제’ 패러다임을 내세운 것입니다.

🔹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탄생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30개의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산업혁신·기후·바이오·지역균형 등 5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AI 팩토리 전환 사업: 중소 제조공장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해 생산성 향상

첨단소재 자립 프로젝트: 반도체·배터리 핵심소재의 국내 공급망 확보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추진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복지 산업 혁신

이 프로젝트들은 단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부처별 예산, 민간 투자, 지방정부 협력으로 추진되며, 총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성장률 3% 시대의 회복을 향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목표인 “3% 성장 회복”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포용적 복지를 강화해 내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주체를 ‘정부 → 민간 → 국민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혁신이 곧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전환에는 과제도 많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율성, 민간 참여 유도, 규제혁신의 속도 등이 현실적 관건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국가적 실험으로서 초혁신경제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초혁신경제는 단순히 산업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설계도’입니다.
기술이 성장의 중심이 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있는 ‘기술이 이끄는 경제’의 핵심 비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첫 번째 축인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