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전환 기후경제 시대의 국가전략

ⓛ ‘초혁신경제’ 전략과 30대 선도프로젝트

 - 1편. 초혁신경제의 청사진 — ‘기술이 이끄는 성장’의 의미

 - 2편. AI·반도체·로봇 —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성장 1군’

 - 3편. 친환경·에너지전환 — 기후경제 시대의 국가전략

 - 4편. 의료·바이오·돌봄경제 — 모두의 성장을 향한 복지산업 혁신

 - 5편. 지방균형·신산업도시 — 한국 경제지도의 리디자인

 

🌿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경제’로 — 초혁신경제의 두 번째 축, 에너지전환 전략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초혁신경제’ 전략 두 번째 축은 바로 ‘기후경제’입니다.
기후위기를 위협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제조 중심의 산업국가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탄소 감축·에너지 전환·그린테크 혁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초강국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 2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기후에너지 초강국 전략 — 기술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전력정책이 아닌 국가 성장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기후에너지 초강국 전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
태양광, 풍력, 수소, 해상풍력 등 신재생 비중을 2035년까지 3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항만·도시 단위로 ‘분산형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2️⃣ 그린테크 산업 육성
탄소포집(CCUS), 친환경소재, 고효율 배터리 등 감축기술 중심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탄소저감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보조금과 금융지원도 병행됩니다.

3️⃣ 에너지 안보 강화
국제 에너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다변화·에너지 저장 기술(ESS)·스마트그리드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친환경을 넘어, ‘에너지 안보 + 산업경쟁력 + 기술혁신’의 세 박자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 2. 탄소저감 산업 육성과 녹색일자리

기후경제의 또 다른 핵심은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시 추진’입니다.
정부는 ‘탄소감축 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 청년층·지역 근로자 중심의 그린잡(Green Jobs)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 재활용소재 산업, 수소연료전지 부품산업, 친환경건축 리모델링 시장 등이 대표적인 녹색일자리 분야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노동시장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린산업은 기술과 사람 모두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AI와 빅데이터가 결합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지역 기반의 소규모 태양광 협동조합, 청년 스타트업의 에너지 효율 솔루션 개발 등은 이미 한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3. 산업계의 우려와 현실적 과제

물론, 모든 산업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과 전력망 안정성 문제가 대표적인 우려 요인입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과 설비전환 비용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또한, 신재생 비중이 늘어나면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망 디지털화,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수요관리형 전력시스템 등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한편,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인센티브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 감축 실적을 낸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정부는 규제 중심이 아닌 **‘참여형 기후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4. 한국의 기후경제, 어디로 가는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후경제’는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기후위기 → 기술혁신 → 산업재편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실험입니다.

한국이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술 혁신에 대한 지속적 투자

둘째, 산업계의 참여와 이해관계 조정

셋째, 국민의 체감형 변화 (에너지 절약, 지역 참여형 재생 프로젝트 등)

기후경제는 ‘비용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엔진은 더 이상 공장 굴뚝이 아니라, 기술·에너지·환경의 융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전략은 보여줍니다.

 

🔹 마무리 — 녹색으로 돌리는 성장의 엔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그린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혁신경제가 제시한 기후경제 국가전략은
한국이 미래 산업질서 속에서 ‘기술과 환경이 공존하는 성장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기후경제와 나란히 추진되는 ‘의료·바이오·돌봄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